학력·학벌에 따른 대우 차이와 입시 과열

흔히 대한민국의 학력·학벌 차별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매우 심하다는 오해와, 학력·학벌의 극복은 매우 어렵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2021 OECD 교육지표에 의하면 2019년 우리나라 4년제 대학 졸업자 성인(24~64세) 전일제, 전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고졸자 평균 임금 대비 136%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학력에 따른 차이·차별이 주요하게 작용한 결과인지, 아니면 상대적 입학자의 자질 차이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인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 다만, 같은 통계의 OECD 국가 평균(143%)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고졸자와 대졸자의 평균 임금 격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뢰할만한 자료를 제공한 30개국 중 그 차이의 정도가 15번째로 커 중위권을 마크했고, 청년층(25-34세)의 고졸자 대비 대졸자의 임금 격차는 2021 OECD 교육지표 상 35개 국가 중 29위로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를 보였다.(그림 0)

* OECD (2021),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p.93. https://doi.org/10.1787/b35a14e5-en.